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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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금전대차거래 시 이자는 반드시 연 4.6%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가족간 금전대차거래 시 이자는 반드시 연 4.6%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3.5억을 차용하고 연 4.8%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용 당시 컨설팅을 받았고 법정 이자가 4.6% 이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유튜브나 블로그를 찾아보니 가족간 금전대차거래는 굳이 4.6%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 없고,
설정한 이율의 이자가 4.6% 대비 연 1천만원 이상 차이 나지 않는 다면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1) 3.5억에 2% 이자로 적용 시 연 이자는 730만원, 4.6%의 연 이자 1,679만원 대비 949만원 차이로 이 경우 문제 없음
예2) 3.5억에 1% 이자로 적용 시 연 이자는 365만원, 4.6%의 연 이자 1,679만원 대비 1,314만원으로 1% 이자는 불가
해당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준 님
조회 : 8678건
답변 : 1건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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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법에서 인정되는 이자율은 4.6%가 맞습니다.
가족 간 금전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연 4.6%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예시 1번처럼 2%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대출에도 이자가 발생하며, 이 때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과 같은 4.6%를 비롯해 기준금리나 시중금리 등을 고려한 사적 판단에 의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대출에서 너무 낮은 이율을 설정했을 경우, 국세청이 합리적인 시장 이율을 기반으로 재산이전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증여'라고 부르며, 연 4.6% 이자에 대한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내용 중 가족간 대출에서 4.6% 이상의 이율을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설정한 이율의 이자가 4.6% 대비 연 1천만원 이상 차이 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항상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 및 세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세제 정책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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