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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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인이면서 1인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저는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컨텐츠 제작관련 1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컨텐츠 회사는 6개월 정도 되었고, 지식산업센터내에 임차하며 사업자등록하여
    운영중입니다. 저 혼자만 있는 1인 기업입니다.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일이기에 정규직 직장생활에 문제없이
    퇴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출도 적지만 발생하고 있고, 한 개의 작은 일에서 시작하다가
    감사하게도 조금씩 일이 커져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조금씩 커지다보니 새로운 일을 계약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4대보험 관련된 서류입니다.
    현재 저는 정규직으로 중소기업 재직중이기 때문에 4대보험은 재직중인 회사를 기준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4대보험가입내역의 벽에서 항상 덜컹입니다.
    4대보험이 제가 운영하는 사업자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보니,
    직장가입의 4대보험내역을 제출하게되면
    사업자명의의 4대보험내역을 요구받게 됩니다.
    특히나 관공서와 수의계약으로 일하게 된다면, 이런 서류 문제는 분명 발생할텐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규직 직장을 관두고 사업에 몰두해서 4대보험을 해결하면 되지않냐 하기엔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매출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규직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전념하기는 아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운영중인 사업이 새로운 계약 때마다
    4대보험 관련된 이 상황을 쉽게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인 4대보험을 빼야하는걸까요?

    이것저것 보다보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까지 들어보게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한*규 님
    조회 : 1748건 답변 : 1건 25.05.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28

    사업주 본인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본인 이외의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건강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9조)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 상태에서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서류 발급이 불가하며,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처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으로 가입자명부를 갈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인이면서 1인 개인사업자라면 고용보험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외에는 별도로 추가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일정 부분 보험료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 이런 보험을 가입하면 사업자명의의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네요. 다만 이런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장 내용이 제한적일 수가 있으니 실제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방법은 해프닝(원하시는데에 따라) 사고에 대비하신다면 자영업자 전용의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고민해볼 수 있는 방안은 영업보증보험이나 전문직종보험 등이 있으나 보험사에 따라 가입 조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세부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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