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차계약관련입니다.

Question

정순재 · Answer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세청 예규, 행정해석 어디에도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야만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는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은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차계약 기간과 임차인의 거주 사실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서면-2022-부동산-5462 예규판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의 실거주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생필품 구입 영수증, 교통카드 사용내역,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입주자관리카드, 임차료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적용은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같이 따져봐야 합니다.
위의 경우, 위 기간(23.7.31~25.8.25) 이전에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어떤지 언급이 없네요
상생임대차계약은 위 기간계약 보다 가액이 높지 않거나 같은 가액으로 새로 계약하면 인정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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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