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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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증여 후, 아파트 취득시 단독명의 or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인 100% 주주 법인 사업체를 운영중인 대표자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배우자 증여로 약 6억 가까이 진행해서 이 돈을 보태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기존 집 명의는 배우자 단독명의임, 이사갈 곳과 현재 집은 잔금 아직 안 치뤘고 10% 계약금만 서로 진행한 상황)
이사가는 아파트의 매매가는 약 20억이며 공시지가는 12억 미만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배우자 단독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기존 세무사님은 배우자 증여로 보태는 돈이라 배우자 단독 명의로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훗날에 살다가 이 집을 양도할때도 어떤게 이득인가요?
그리고 배우자 증여시 작년 2024년 9월 기점으로 되어있지만 아직 증여 신고를 못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때문에 1년정도 묵히고 하는게 좋다던데 맞나요? 그러면 시점이 2025년 9~10월경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증여 신고를 아직 못 하고 급한대로 가지급금 형태로 6~7억원정도를 먼저 사용해 증여 신고 되는 시점 전까지 배우자와 차용증 형태로 취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증여에 대해서 일각에서 의견들이 엇갈리던데 작년 9월자 처리 시점이면 1년되는 시점까지 안 묵히고 바로 처리해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작년 시점이라 안 묵히고 지금 바로 사용해도 되면 가지급금 처리하지말고 배우자 증여로 이익 소각해서 자금을 활용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로*트 님
조회 : 334건
답변 : 2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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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가 좋을지 단독명의가 좋을지는 세금이외에도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많은 것이라
딱이 이게 좋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세금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세금이 있는데요(취득단계 취득세, 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단계 양도소득세)
양도단계의 양도소득세는 공동으로 하는게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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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제한된 정보를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공동명의 vs 배우자 단독명의: 당장 증여를 통해 금액을 보태서 아파트를 산다면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후에 양도세를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더 이길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따져봐야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에 따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2. 증여 신고 시점: 판례에 따르면 증여 후 1년이 지나야 하나, 이는 주로 주주직을 증여한 후에 직접적으로 재판매하지 않고 1년간 묵혔다가 팔아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와 다르게 단지 자금을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1년을 묵혔다가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증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벌금 부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 처리: 가지급금 처리를 우선하게 되면, 기부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속세법의 범위 내에 해당하게 되므로, 기부세를 내야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보면, 당장 아파트를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배우자 증여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세무 상황, 소득, 부동산 보유 상황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하므로, 결정하기 전에 세무사님 혹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