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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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절차 중에 있는 대표입니다.
    주업종은 괜찮은데 부업종에 넣은 업종 중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522101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하다는데
    교육 이수는 마쳤으나 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필요하더군요
    근데 저는 사업자를 발급받기 위해 신고증이 필요한건데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

    마찬가지 523116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역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ㅠ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식 님
     조회 : 947건 답변 : 3건 25.05.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먼저 받고 사업자를 받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업자를 먼저 받고
    사후에 인허가증을 제출합니다


    이철안 세무사 사진과 이름 옆
    채팅 전화상담 추가요청 으로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0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① 우선은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주업종만 사업자등록하셔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으신 이후에,
    ② 건기식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인허가 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인허가 받으시고
    ③ 최종적으로 인허가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하여 최종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질문과도 비슷하군요
    사업자등록하려면 인허가를 원하고, 인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원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인허가가 안되었을 경우 추후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황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허가증 발급의 순서 문제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허가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 증을 먼저 신청하시고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허가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혹시 모르니 임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따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업종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 대신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에 업종을 변경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업종이 매우 유사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법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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