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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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담대 중도상환시 자금출처
만약에 전세계약을 통해서 전세금을 받았을때 이돈으로 주담대를 갚아버리면 자금출처 나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그리고 전세계약하면 국세청에서도 알고있나요?
만약 알고있다면 대출금을 무슨돈으로 갚았는지 파악이되니 따로 자금출처를 묻는다던지 안할거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h******u 님
조회 : 1555건
답변 : 1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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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 내용만 가지고 바로 자금출처나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를 선정하는 절차는 고도로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2. 고액의 전세자금 출처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대대적 세무조사(자금출처를 묻는)를 실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세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는 매우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집주인은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에 체결한 주택담보대출을 갚게 됩니다.
전세계약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국세청은 전세계약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시에는 대출금의 원래 출처가 중요합니다. 로스쿨에서 사용된 대출이라면 그 대출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자금출처를 묻지는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구체적이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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