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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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최초로 춰득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3년 거주 조건이 있는데 구매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곧 철거 진행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실거주가 3년이 되지않고 이사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재건축 완료 후 입주예정입니다.
하* 님
조회 : 312건
답변 : 1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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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5.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고 아래의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20.08.1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023.12.29 개정)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2021.12.28 개정)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2021.12.28 개정)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3.03.14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취득세 면제 신청 시 규정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를 제외한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실거주 기간이 3년이 되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팔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이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으로 인식되어 추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임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지방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겎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 입주자의 경우 전입신고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문의하여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