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인 개인사업자가 복식장부 기장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심대만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사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사업소득이 결손이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첫장 하단에 결정세액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손실이 아무리 커도 국세청에서 돈을 그냥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올해 납부한 국세가
내가 올해 내야할 국세보다 많이 납부한 것이라면
그 국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불가한게 맞나요? (사업소득은 올해 처음 신고하는것이니..)
--->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데, 전년도에는 중소기업 미해당

2. 이 상황에서 당해 과세기간(24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 결손금 명세로 작성해서 넘기는게 최선인가요?
--->  네~

3.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장부를 사용했는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기장소득금액이 마이너스라 자동으로 0원으로 입력됩니다..)
---> 기장된 소득금액이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4. 이 외 환급받을만한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업한다고 비용만 발생했는데 이걸 종합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금액에서 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 이월결손금은 아니지만 당해연도 결손금 공제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을 다음연도로 미루는 것이고, 결손금은 당해연도 발생한 결손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희성 · Answer

1. 네 23년도에는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기장세액공제는 세무사를 통한 신고시 적용됩니다. 
4. 환급은 기납부세액(중간예납,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내에 신고해야 기한후신고가 됨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김재은 · Answer

1.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공제 가능합니다.
2. 당해년도의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공제하여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 차기로 이월하여야 합니다.
3.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 불가능합니다.
4. 당해년도의 근로소득 등과 공제 후 차기로 이월하거나 소급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영우 · Answer

1. 직전연도 사업소득 없으시면 불가합니다.
2. 이월 결손금으로 내년에 공제하시면 됩니다.
3. 기장소득금액이 마이너스면 기장세액공제 금액이 0원입니다.
4.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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