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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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원천세 반기별신청납부 승인

    1.상용직 원천세 신고는 납부세액이 0원으로 없는 경우에도 기한내에 신고 해야하나요? 해도 되고 안해도 가산세는 없나요?

    2. 상용직 원천세 신고를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 하는 경우 원천세신고를 매월 하지 않고 반기별납부승인 신청 가능할까요? 납부세액 없는 경우면 반기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신고 할수없고 그냥 매월 신고로 해야할까요?
    김*도 님
    조회 : 543건 답변 : 3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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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기한내 신고는 해야 됩니다.

    2. 반기별납부승인으로 받아서 반기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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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1. 납부세액이 없어도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 납부세액이 없어도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은 납부세액과 무관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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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상용직 원천세 신고는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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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원천세는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정상 범칙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려면 국세청에 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신고할 수 없으나,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은 납부할 세액이 적거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반기별납부승인을 신청하려면 국세청에 문의하여 상황에 따른 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월별원천징수 등)에 따르면 월별로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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