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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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받는 생활비 증여 과세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제가 보통 결제하는데요. 전 연봉 3000 이하 직장인이고 어머니께서는 일용직으로 연봉 3000이하로 근무하십니다.
증여 과세대상은 10년에 5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달에 한 번 30~60만원 가량을 생활비로 저에게 입금을 해주시고 그 금액보다 큰 카드값이 다음달에 빠져 나갑니다. 가끔 생일축하금 등으로 100만원 정도 용돈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어머님이 저에게 매달 입금하시는 것과 축하금 등으로 상기한 증여 과세대상 기준인 5000만원에 계속 누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박*춘 님
조회 : 9741건
답변 : 4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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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2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5항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여 생활비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보고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비과세 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법령상 명확한 비과세 기준은 없으므로 금액이 과다하거나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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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축하금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은 예규에 의하면 부양의무가 있는 자에게 주는 생활비, 학자금 등을 말하며
이경우 부양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부양받는자가 소득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지만,
위금액은 소액에 속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할 소지는 희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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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증여에 해당이 되므로 10년간 5천만원이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관리해 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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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3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제시된 생활비 및 축하금은 증여공제5천만원에 미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은 해당 연도에 받은 증여 금액이 합해져 2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매 달 30~60만원이 적금 및 생활비를 목적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 어느 누적된 금액이나 특정금액이 2억 5천만원을 넘는다면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의 의미는 양도, 대여, 유산상속 등의 형식을 가진 거래등으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적으로 불대가의 재산이전입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생일 축하금 등으로 받은 금액도 전체 증여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총 증여금액이 2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만약 월단위로 받는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많다거나,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받았을 경우, 이를 기반으로 증여가 추정될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종합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