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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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매매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사업자(개인)로 경공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를 하고자 하는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부동산(아파트 또는 다세대빌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도 적용대상인지요?
2. 안분의 적용시점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 경매정보지의 감정평가서상 배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양도시점에서 별개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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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따로이 표기하지는 않는데
계약서상에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면, 구분 표시된 가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양도가격이 10억이고 안분 비율이 토지 60%, 건물 40%인 경우, 건물분에 해당하는 4억원의 10%인
4,000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하나요? 아니면 4,000만원을 다시 1.1로 나눈3,636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하나요?
5.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는 건별로 납부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납부기한이 있나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우 님
조회 : 1772건
답변 : 1건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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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라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택 초과분 부가세가 해당이 없지만,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과세가 되는게 맞습니다. 아파트, 집합건물(근린상가)도 건물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2. 공급되는 시점의 가액입니다. 따라서 양도시점이 되겠습니다.
3. 구분표시된다 하더라도 기준시과와의 차이가 30%이상 나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임의구분기재된 가액이 법정안분금액과 30%이상 차이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4. ...
5. ...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부가세법 제17조에 따르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업시설 부분과 주거시설 부분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안분의 적용시점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도 경매정보지의 감정평가서상 배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상에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면, 구분 표시된 가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건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양도가격이 10억이고 건물분이 40%라면, 4억의 10%인 4,000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합니다.
5. 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는 합산과세방식이 적용되어 매월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관련해서는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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