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금감면 질문있습니다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여 제조된 반려동물 수제간식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에 대한 창업을 검토하고 계신것으로 이해됩니다. 질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 업종 : 사료제조업 
1.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153104
2. 기타 사료 제조업 : 153301 
(비고)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나. 적용 법률 : 사료관리법

다. 등록 의무 : 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기준 (별표1~별표3)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 관련해서는 사업장 개설을 예정하고 계신 사업장 관할 지자체 위생과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고 나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인 관계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 기타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면 제조업이외에 전자상서래 소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을 이후에 등록하게 되면 제조업은 업종 추가에 해당하게 되는 관계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업시 복수업종 반영을 하거나 제조업 등록을 하시는 시점에 제조업으로 업종 선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희성 · Answer

전자상거래 소매업종은 최초 창업시 해당 업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이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반려동물관련업종을 관리중입니다
통신판매와 제조업은 기타요건이 맞는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하나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이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이고, 제조업도 감면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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