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분해청소 사업자등록

Question

김경태 · Answer

딱히 문제가 있을만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
952291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수리업

냉방기기 청소 서비스 952291 에어컨 분해청소 포함
세탁기 청소 서비스 952291 세탁조 분해청소 포함
정도가 적합해 보입니다

김남경 · Answer

홈텍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을 할 장소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로는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전기세 고지서나 관리비 명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면서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촌과의 수익 배분 및 공동사업자 여부
삼촌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수익을 5:5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대표자로만 등록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수익 배분: 삼촌이 수익을 반으로 나누자는 제안은 명확히 계약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것보다는 수익 배분 계약서를 작성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노하우 공유: 삼촌이 기술을 전수해준다는 것과 사업자 등록이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은 삼촌의 기술을 전수받는 것과 별개로, 당신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호명 문제: 상호명을 'ㅇㅇㅇ청소박사'로 그대로 사용하려는 제안은 상호권 문제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촌이 이미 사용한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해당 상호에 대한 상표권이나 사업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사전에 삼촌과 계약서를 통해 상호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촌이 질문자님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하는 상황은 절대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촌이 000청소박사를 왜 본인 명의로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서두르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본다면
저의 긴 경험으로 보면 이건 절대로 이름을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본인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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