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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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부동산 취득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여부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의 경우, 상속부동산 취득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동 님
     조회 : 1943건 답변 : 3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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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5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는 유상거래(매매등)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은 해당 거래가 상속을 제외한 무상거래로써 조정지역대상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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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일반세율(보통 2~4%)이 적용되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을 통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8%, 1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유의할 점 상속 외 취득과 합산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주택 수가 늘어나면서, 이후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 5년 이내 상속주택, 주택수에서 제외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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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 중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020년부터는 상속받은 집을 다주택으로 가지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부담이 증가하는 특별한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집까지 다 포함해서 다주택자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나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다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을 당시에는 당연히 1주택자였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매입하면 바로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또는 세무 관련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취득세는 별개로 계산되며, 세금 고지가 별도로 이뤄집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평가한 후 과세하고, 취득세는 상속을 통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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