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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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간에 아파트 명의이전 및 대출 이전 시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는?

    부부간에 아파트 명의이전 및 대출 이전 시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그 외에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와이프 명의 아파트 4.1억
    2. 아파트 대출 1.7억 (현재 1.54억 대출금 남음)
    3. 같이 살다가 현재는 거주지에는 남편이 살고 와이프는 오피스텔에 따로 거주 중 입니다. (법적 혼인관계임)
    4. 비조정지역이고 1가구 1주택 입니다.
    5. 와이프 명의 아파트를 남편으로 명의로 변경 할 경우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6. 그 외에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천 님
    조회 : 2719건 답변 : 1건 25.06.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 변경을 하는 원인이 매매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이전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일 경우에는 대금 지급내역이 명확해야만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고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자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은 나와 있지만 취득가액이 없어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증여는 배우자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부간에 아파트 명의이전 및 대출 이전 시 세금은 증여세가 주로 발생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매매거래시에 주로 발생하는 세액으로, 명의변경만 이루어지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간에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받은 사람의 기본공제를 뺀 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실제로 매매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세금이 발생한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해 법에서는 일정조건을 만족시키면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혹시 요건에 해당되는지 파악해보세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2. 증여하는 주택이 증여자의 주거용 주택인 경우
3. 세대주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으로 동일해야 하는 경우
4. 증여를 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그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경우
5.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를 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그 주택에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경우
6. 증여하는 주택이 해당 세대의 주택 중 최고가인 경우

만약 이런 요건들에 부합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이나 다른 비용등은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및 세금 계산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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