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신생아취득세 환급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상황
  아파트 취득: 2024.05월 (잔금일자) 신축아파트 6월입주 했고 아파트 등기: 2025.01월에 났는데
  1.아파트 취득날짜가 잔금일짜인지 등기날짜 인지??
  잔금날짜로 계산했을때 24년도5월에 주택을 취득했고 25년도1월 10일에 신생아 출산을 했습니다 조건이 주택 취득후 1년전에 신생아 출산하거나 주택취득후에 5년이라고 들었는데 데 취득세 환급 가능할까요? 제상황에서는 가능한가요?
  
  와이프는 혼인신고는 결혼전에 했고 타지역 주소로 되어있다가 25년1월에 저희집 주소(매수한 아파트)
  이전을 했고 자녀는 출산하고 출생신고 다 된 상태입니다.
  
  아파트 매수 당시에는 애기가 아직안태어나서 취득세 낸걸로아는데 환급받을수 있는가요?
  
  2. 1가구 1주택이여야 하는데 기존에 살던집을 처분하고 신축아파트 입주한거라 문제는 안될거같는데 기존에 집 처분하고 입주전에 등기 다 상대방분께 드리고 새아파트로 이사왔거든요
  
  
  
  강*주 님
  조회 : 2511건 답변 : 1건 25.06.0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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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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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일은 잔금일 기준입니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36조의5【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2023.12.29 신설) 】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2023.12.29 신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2023.12.29 신설)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023.12.29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2023.12.29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023.12.29 신설)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2023.12.29 신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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