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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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무신 고시 세무서 직권 결정이 걸리는 기간 어느 정도 걸릴까요?
김*철 님
조회 : 107건
답변 : 2건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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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신고기한(사망후 6개월)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의 기간이며 이보다 빨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담당자분의 업무분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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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담당 조사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엔 무신고시 결정기간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서 직권결정 시기는 사건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상속세신고기한이 지나서 1년 내외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보다 더 걸릴 수 있기에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세 무신고 고시의 경우에는 상속자가 도피나 재산을 숨기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실시되며, 거주지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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