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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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확정 전 재산분할 명목으로 계좌 이체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해외에서 협의이혼 중이며,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증받고, 현금이체 시기는 합의서 서명 후 3일 이내로 명시하였고, 익일 바로 현지 제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법원의 이혼 확정은 약 3개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이혼 확정 이후에 영구 귀국할 예정이며, 현지계좌로 송금받은 재산분할금을 국내 제 계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혼 확정 전에 송금받은 금액인데(재산분할금이라고 명시 되어있음), 이 금액은 이혼재산분할금으로 인정될까요, 아니면 증여로 인정될까요?
고*희 님
조회 : 681건
답변 : 1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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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볼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입니다.
소명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세무적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로서 대한민국 세법 상 이혼재산분할금에 대한 여부는 법원의 이혼 확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협의이혼의 사실과 재산분할의 의사가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증 받은 이후에 이체를 받았다면, 이 현금이 이혼재산분할금이라는 것이 명확하므로 이혼재산분할금으로서 세무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이혼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의 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현지에서의 법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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