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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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구매 목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
안녕하세요
아버지로부터 2억 6500만원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1억원에 대해서는 무이자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적정세율 4.6%를 적용하여 상환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환은 4.6%세율이 적용된 5천만원에서 먼저 상환이 되는걸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후에 제가 결혼을 하게되어서 혼인증여로 부모님께 현금 1억을 받고 그걸로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빚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면 혼인증여 공제가 안되나요 ?
혹시 위와 같은 계획 중에 증여로 간주될만한 부분이나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
조*원 님
조회 : 131건
답변 : 3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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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5억원 중에서 5천만원만 4.6%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차용자체를 2.65억원이면 이 차용금액으로 4.6%로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법리의 오해입니다.
이부분 고려할 부분이 많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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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혼인증여공제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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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혼인으로 인한 증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별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두 거래를 분리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증여 공제는 그 금액을 자산형성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자산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증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님이 혼인증여로 주신 돈이 새롭게 쌓이는 자산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부채를 갚는 데 쓰였기때문에 혼인증여 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여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크므로 세무사 혹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금전대차 계약의 경우, 법적으로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상환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실제로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이 증빙될 수 있어야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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