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모로부터의 금전 차용 시 적정이자율과 증여세 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 2억 7,2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협의했고, 이자율은 연 4.0%로 약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이 연 4.6%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제 이자와 적정 이자 간의 차이를 계산해 보니 연간 약 163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봤는데, 혹시 이 기준이 맞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다보니 무이자 기준인 2억 1천만원을 넘어가서, 이자율을 4.6% 미만으로 해도 되는지 불안해져서요..!
상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로 매달 이자 지급 예정이며, 상환 예정입니다. 차용증은 5년 만기로 작성 및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차용 원금 ₩272,000,000
실제 약정 이자율 4.0%
적정 이자율 4.6%
실제 연간 이자액 ₩10,880,000
적정 이자 기준 연이자 ₩12,512,000
이자 차액 (증여 간주 가능액) ₩1,632,000
라*언 님
조회 : 5444건
답변 : 4건
25.06.07
-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채택답변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연 이자차액 1,000만원이하는 증여세대상이 아닙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자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2. 매달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면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변제기, 이자율, 실제이자 지급내용 등)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연4.6%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윈을 넘지않기에 증여세가 비과세 대상이나
이자소득이 있는 분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니 이 점을 고려해야하며 아울러 이자를 지급하실때 27.5퍼센트로 원천징수도 원칙적으로 해야합니다
-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차이가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재하신 사례의 경우 이자와 이자상당액의 차이가 1,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이자에 대한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찾아보신 정보가 맞습니다.
현재 국세청이 고시하는 적정이자율이 4.6%인데, 실제로 부모님과 협의하여 4.0%로 이자율을 설정한 경우, 이 차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세청 증여세ㆍ상속세 과세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연간 이자 차액이 약 1,632,000원으로, 이는 1,000만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무이자 대출 기준액이 2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정 이자율인 4.6% 적용이 필요하나, 실제로 4.0%로 책정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별도로, 차용증을 5년 만기로 작성하고 내용증명도 보내셨다면, 부모님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적절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항상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과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야하고, 그에 따른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보장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