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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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세 및 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
먼저 세무상담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작년 6월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 입주하여 생애최초 감면 후 취득세 150만원 가량 납부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고 9월 출산 예정입니다 근데 올해 3월 남편이 사고로 사망해서 상속 등기 후 취득세를 350만원 가량 또 납부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로 냈던 500만원을 전부 돌려받을수있나요?
또한 두번째 질문은 동생한테 2500-3000만원 정도를 무이자로 빌려줄예정인데 동생이 매달 50만원씩 갚으려고 합니다 꼭 차용증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저희 둘끼리만 차용증을 써놔도 될까요?따로 공증같은건 받지않고싶어서요!
김*리 님
조회 : 581건
답변 : 1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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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1. 선취득 후출산 유형의 경우, 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2.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차용임을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부터 기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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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상담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납부한 취득세 500만원에 대해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공동 소유하고, 그 중 한 명이 또는 둘 다 주택 보유 물량에 따라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납부하신 취득세가 500만원이므로 사망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시게 된 취득세 350만원보다는 기존에 납부하신 취득세 150만원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법이 변경되거나 개정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동생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때라던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꼭 공증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지만 공증을 받게 되면 법적 효력이 더 강해집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다면 둘만의 약속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무이자로 대여한다고 해도 대출 금액이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기 전에 증여세에 대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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