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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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자 or 비거주자 판단
안녕하세요. 해석마다 좀 상이해서 올립니다. 국내에 주소지는 있고 등본상으로도 거주자로 나옵니다, 23년이후 온가족이 미국에 체류중 영주권이번달 취득예정입니다. 국내에 부동산, 은행거래, 보험료, 연금등 다 살아있고 다만 1년중 한국체류 1달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럼 거주자일까요 비거주자일까요?
조*혁 님
조회 : 303건
답변 : 3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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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질문내용만 가지고는 거주자적인 요소도 갖추었고,
동시에 비거주자적인 요소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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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8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해외에 상시거주중인 경우 통상 비거주자로 판단하나, 생계 및 가족, 직업상태 등에 비추어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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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과세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며
단순 주소지를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에서는 거주자의 판단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무상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해당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의 판단요소로는 '주소', '주거', '직업', '가족', '재산', '기타 거주의 경제적 연관성' 등이 있습니다.
거주자는 대한민국을 주소지로 하는 자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주소지는 한국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 상에서 여러 판단기준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으므로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고용 답변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종 등본, 부동산 계약서, 은행거래내역, 체류 기간 등을 준비해두시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