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차용증 작성

Question

김재은 · Answer

1. 원금이 7000만원~9000만원의 규모인 경우 이자를 설정하지 않아도 이자상당액에 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3. 당사자간 협의할 사안입니다.

4. 규정에 최소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의 취지(원하는 생각)으로는 둘다 증여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2. 짧으면 짧을 수록 좋습니다.

3. 그건 사실판단의 문제이고, 관계없는 제3자간에도 이루어 질수 있는 보편적이어야 좋습니다.

4. 그런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근호 · Answer

안녕하세요 .

안근호 회계사입니다.

혼인전 자금대여에 관한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 주셔서 안내드립니다.

A. 대여일 현재 두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이자율 1%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B. 대출기간은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대여기간이 3년 이든 5년 이든 상관없습니다.

C. 월상환 금액 역시 특수관계없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므로 어느 금액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월 상환금액을 정하신 경우 이자와 함께 원금을 특정일에 꼬박꼬박 상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에 있어서 무이자로 거래하더래도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은 있으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무이자로 차용 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간 경제적규모 (자산 및 수입금액 고려)를 고려하야 상환이 불가능한 금액을 차용했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실질적인 금전대부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민 · Answer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A.1% 또는 무이자 괜찮음 B.대출기간 관계없음 C.금액관계없음 D.최소기준없음

김경태 · Answer

부부간 증여세 6억까지는 면제이십니다 .

차용증 금리는 4.6%가 최저 금리입니다 .
대출기간은 3년이 일반적이며 , 특약에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5년으로 한다는 약정사항을 추가 작성해야 효력이있습니다 .
상환금액은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하시면 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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