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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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양도시 잔금지급금액규모에 대해
2025년 1월 1일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등기이전일)지급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계약후 잔금(등기이전일)기간이
1년정도 입니다
계약내용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80% 지급받고
25년 12월 31일 잔금은 20% 지급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금액이 80% 정도 된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처분일이 25년 12월 31일
즉 잔금지급일(등기이전일)이 되는것인지요
혹시 계약+중도금 지급 금액비중이 많아서 과세당국에서 다르게 해석할까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정*섭 님
조회 : 510건
답변 : 1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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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채택답변
심판례에 따르면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면 그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보는 금액에 대한 규정은 법문에는 없습니다.
다만, 소위 대부분의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 따른 다툼이 있는 판례는 잔금비율이 전체 매매대금의 5%에 미치지 못할때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의 잔금 설정은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심2007서4648(2008.02.19.) - 잔금 5%
조심2015중1547(2016.01.27.) - 잔금 1.6%
조심2015중970(2016.01.21.) - 잔금 5%
다만, 위 사실에도 잔금일 전에 토지 사용수익을 양도인이 하고 있는지 양수인이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시점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부동산 처분일(등기일)이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과세당국의 시점에서 계약+중도금 지급 금액비중이 많더라도 과세 기준은 등기일이므로, 과세당국이 다르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 시점에서의 지급으로 봤을 때 일부분이지만, 전체 거래 완료는 등기를 기점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세법의 해석은 복잡하므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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