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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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취득 목적 혼전 부부 간 증여
안녕하세요. 내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나. 주택담보대출 신혼부부 우대는 소득요건상 제한되어, 미혼으로 대출받으려 합니다.
이때, 아내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나 대출 상한이 제한되고 저는 현금은 없으나 대출 상한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아내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결혼 전 현금(약 1억원)을 저에게 이체하고 주택 계약(명의자는 본인) 및 혼인신고 후 제 세대원으로 들어오기 되면 증여세 관련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면 차용증 등을 작성해야할까요?
김*현 님
조회 : 178건
답변 : 1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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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리금 상환의 형태를 갖추시고,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의 상환으로 증여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혼인 현재 상황에서 혼자인 당신이 1억원을 아내로부터 전달받으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억원의 경우 현재 한국의 증여세율에 따라 대략 1천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하며, 이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증여 대신 대출 형태로 받는다면 이런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는 등 민법에 따른 대출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부분에 대한 소득세는 당신이 아닌 아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 과정은 복잡하게 겪을 수 있으며 금전적인 이익 외에도 법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재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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