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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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시 부가세
오피스텔 분양시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개업일은 23년 12월31일이고
오피스텔 준공은 24년 6월에 되었으나
계약 취소 소송진행하다 합의하고
취득은 25년 5월에 했습니다.
폐업은 25년 6월에 할 예정인데
준공 후 약 1년이 지났는데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모두 반납해야하나요?
아니면 1년 분 부가세는 제외하고 9년 분 부가세만 반납하면 되나요?
(ex 부가세 1000만원 환급받았을경우 무실적기간인 1년에 해당하는 1/10 만큼 감가상각되어 900만원만 반납하면 되는지? )
연*모 님
조회 : 886건
답변 : 2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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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감가상각부분은 제되한 부분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경우 매기 5%씩 체감되고, 1년에는 10%가 체감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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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0
안녕하세요.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폐업시 납부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사업개시일)부터 폐업시까지의 일정률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에 10프로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할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환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1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으로, 실적기간이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환수금액에 대한 감면 혹은 감가상각 규정이 있다면 국세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일로부터 1년 동안의 부가세는 임대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환급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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