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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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혜택 받고 계신 할머니집 주소에 사업장 주소지 등록
안녕하세요 이커머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사업장 주소지를 할머니 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급여혜택을 받고 계신 할머니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 님
조회 : 184건
답변 : 2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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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09
안녕하세요
초이스 세무회계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할머니께서 사업의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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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0
실제로 해당 집에서 사업을 해야하며
주소만 옮겨놓고 사업을 타 지역에서 하는 경우 세액감면 등을 적용시
사실관계 적용을 거쳐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연금 수급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주소 등록에 따른 법률적인 장단점이나 할머니가 받는 급여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할머니의 급여혜택과는 별개로 사업장 주소를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사업장 주소에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장 주소등록이 정당한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염두에 두고 사업장 주소를 등록하려는 목적과 이유, 실제 사업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업 형태에 따라서는 공실, 노인복지시설, 자영업자의 주택 등과 같은 특정 주소에 사업장을 설정하면 법적인 제한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장 주소 등록 전에 해당 지역의 기업지원센터,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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