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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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명의 매매 자금출처소명 할때 아내 자금출처도 원래 소명을 하는건가요??
단독명의로 몇년전 매매했는데
자금 출처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 +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 + 자본금 + 아내에게 증여받은 돈 등등해서
소명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출 , 자본금 , 부모님께 증여받은돈 다 인정이됐는데
아내에게 증여받은 돈에 대해서 추가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저에게 증여해준 돈을 아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
추가소명을 하라는데
아내가 저에게 증여해준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는 왜 소명을
하라는건가요??
공동명의도 아니고 제 단독명의고 제가 주택을 매입함에 있어서
만든 자금출처를 조사를 하는거고 아내가 저에게 증여함이
확실하다는 내역까지 다있고 그거면 충분히 소명이 된거 아닌가요?
아내가 저에게 증여해준돈을 어떻게 만든것까지도
원래 소명을 해야하는건가요??
공동명의면 납득을 하겠는데 단독명의인데
왜 그거까지 소명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건 아내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이것도 법적으로 소명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차*훈 님
조회 : 1075건
답변 : 2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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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근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1
안녕하세요.
안근호 회계사입니다.
부동산매입 관련 자금출처 조사 소명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부동산 매입시 보통의 자금출처 소명은 금융기관 대출, 부모님께 증여 받은돈(필요시 증여세 신고 확인), 본인의 자금 등으로 소명을 합니다.
그런데 자금출처에 아내분에게 증여받은 돈을 포함한 경우 일반적으로 아내가 해당 증여금액을 축척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분이 경제적 활동을 안하거나 하더라도 급여 및 다른 소득이 경제적 활동 기간에 미루어 볼 때 해당 증여금액을 축척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면
아내분의 자금은 아내분이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받아서 축척된 금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어 있고 이를 남편분에게 증여한 경우 자금출처가 불분명 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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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1
안녕하세요
초이스 세무회계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증여한 자금의 재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금출처조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증여해준 사람의 자금출처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자금출처에 대한 추가 소명요구는 부동산 거래공시법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에 근거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과 이를 위해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관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사항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즉, 관청이 당신의 부인이 당신에게 선물한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당신의 아내의 돈은 결국 당신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출처를 알아보는 것은 합당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자금에 대해 그 원천과 경로를 밝혀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세금징수를 위한 규정이므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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