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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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포괄양도양수 부가세가 나오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해당 건물 포괄양도양수가 가능 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본 건물은 모텔(건축물대장 주용도 숙박시설)이고 현재 매도인은 법인인 상태로
    해당 모텔건물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도 앖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모텔 건물을 법인으로 매수하여 신규 로 영업신고증을 받고 영업을 시작할 시에 포괄양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물분 부가세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이 님
     조회 : 393건 답변 : 2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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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1

    안녕하세요
    초이스 세무회계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양수도 당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
    매도인이 임대업으로라도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현 상황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에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요청하세요.

    매도인이 모텔업 등록이 어렵다면 일반양수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해야 할 듯 합니다.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뭐라도 사업자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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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는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며 이와 관련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질문은 추가적인 내용을 듣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10-23…1 【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
    버튼접기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포괄적 양도 양수란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 이어서 운영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텔을 신규로 영업하시려면, 원칙적으로는 포괄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모텔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만으로 포괄적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사법행정처에서 2016년 3월 제2금융통화위원회 세분과 위원회의 사례를 인용해 '재산인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한 것만으로도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모텔 건물의 양도만으로는 포괄적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3.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포괄적 양도양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혹은 세무관청에 상담을 하여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포괄적 양도양수에 성립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도 달라집니다. 유형자산 (땅, 건물 등)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유가 되지만,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이 그 사업을 이어받아 계속하여 경영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지만, 매도인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포괄적 처리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일반 양도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 작성 및 절차 진행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적 양도양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증빙하실 필요가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는 세무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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