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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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세액감면 질문
서울에서 창업한후
울산지역으로 내려가서 사업장주소지를 이동할경우
세액감면이 100프로로 변경되나요?
그 반대의 경우에 50프로로 줄어드나요?
그리고 추가감면에서
업종별 고용인원 등 충족요건을 알려주세요!
통신판매업입니다.
충족요건시 50프로 감면에 더해서
25프로 추가하여 75프로 감면이 되나요?
K*m 님
조회 : 241건
답변 : 2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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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규 보내드립니다.
1.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797(2020. 09. 21.)
납세자회신번호 : 법인세과-3360(2020. 09. 21.)
제목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요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문서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2020. 02. 07.)
납세자회신번호 : 법령해석과-388(2020. 02. 07.)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요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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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유형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음1]
1. 최초 창업시 과밀억제권역(서울)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시에도 계속 5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2. 최초 창업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과밀억제권역(예 : 서울) 로 이전시에도 5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3. 예외적으로 최초 창업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과밀억제권역(예 : 서울) -> 다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물음2]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족시 추가로 감면이 가능합니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⑭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신설 2018. 2. 13., 2018. 8. 28., 2020. 2. 11.>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로 창업위치와 고용인원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서울지역보다 비수도권에 창업 시 주는 세액감면이 더 큽니다.
1. 서울에서 창업 후 울산으로 이동한 경우 : 사업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드의 복잡성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울산에서 창업 후 서울로 이동한 경우 :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줄어들 것입니다.
추가감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종별 고용인원 충족요건 :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통신판매업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충족요건 시 50% 감면에 더해 25% 추가 감면 : 일반적으로, 유자격 청년창업기업이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추가 고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3년간 적용받을 수 있는 25%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의 기본 감면에 25%의 추가 감면이 적용되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및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