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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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자회사 양도성예금증서도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금융계좌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외 100% 출자한 자회사(대만)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찬 님
    조회 : 148건 답변 : 2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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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1

    안녕하세요
    초이스 세무회계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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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계좌는
    해외금융회사 등에
    ①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③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④ 가상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⑤ 그 밖의 금융거래,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신고대상자산은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위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양도성예금증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포함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의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 계좌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는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등 모든 종류의 금융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의 자회사가 보유한 양도성 예금증서도 해외금융계좌로 간주돼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정 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세부사항은 한국의 과세법규나 회계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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