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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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 비과세 중 어느것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모바일 식대 플랫폼을 통한 외부 가맹점 이용 시, 과세 등 급여 관련 이슈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식대 플랫폼을 통해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 : 매월 50,100P 무료 지급 → 50,000P 사내카페 이용 / 100P 사내식당 이용)
모바일 식대 플랫폼 수수료는 업체와 직접 정산하지 않고, 사내식당 위탁업체 월 정산 시 관리비 항목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 50,000P를 사내카페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모바일 식대 플랫폼과 제휴된 "외부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Q. 직원이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한 실제 금액만 과세 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 A직원 : 50,000P 中 사내카페 10,000P이용 / 외부가맹점 34,000P이용
→ 34,000P에 대해서만 과세처리???)
김*은 님
조회 : 1101건
답변 : 1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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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는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위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입니다.
이경우,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집행기준 12-0-5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외부 가맹점에서의 식대 사용에 대한 과세 여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급여세액 공제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내식당과 외부 가맹점의 식대 제공 방식을 분리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내식당에서의 식대 제공: 일반적으로 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비용은 본인이 지불한 식대 이상의 금액을 회사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직원이 받은 포인트로 식사를 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외부 가맹점에서의 식대 제공: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현물가액, 즉 직원이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한 식대의 금액이 추가 급여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의 식사비용은 급여로 간주되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한 실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기본 원칙이며 구체적인 과세 범위 및 방법은 국세청의 세법 해석 및 세무 회계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 가맹점에서의 사용 금액의 과세 여부 및 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세무 상황, 세금 법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