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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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 취득세 경정청구
22년 7월에 조정지역의 주택 매수로 취득세 중과세 (8%) 세율 적용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25년 6월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당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중과세로 적용 받았는데, 3년 이내 처분하면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 님
조회 : 461건
답변 : 1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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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1
안녕하세요
초이스 세무회계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네 경정청구 가능하고,
3년 이내 처분이 확실한 경우 미리 경정청구해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2019년 9월부터 '1가구 2주택자'의 추가 취득세 중과세규정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중과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데로 22년 7월에 조정지역 주택을 매수하여 중과세를 납부한 후, 25년 6월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그때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신청 전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변동되거나 다양한 사정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국세청이나 세무사에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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