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상생임대인 적용여부 상담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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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도시, 상생임대인 적용여부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용인 아파트를 매도하려는데 상생임대인으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용인집은 19년 4월 등기 후, 20년3월 22년3월 24년3월 세 차례 동일 임차인에게 5% 내 연장으로 전세임대를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인 등의 주택 수가 변동이 있어서 확신이 없는 상태라 매도 전 확인이 필요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전에도 찾아줘세무사에서 상담받고 진행을 수월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좋은 분 만나길 바래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본인 2016 농가주택 상속 (개별공시가 2500만원, 충남 보령시 청라면 둔터길5)
본인 2019.4 신규 취득, A 용인 기흥 아파트 취득후 실거주 7개월
본인 2020.4 임대후 분양주택 B 의왕 아파트 입주
아내 2020.6 신규 취득, C 천안 아파트
2022. 02 혼인신고, 아파트2채 농가주택1 임대거주
2023. 10 본인 명의 농가주택 가족 양도이전
2023. 11 아내 명의 천안 C아파트 양도(신혼부부 양도세 중과배제)
1주택 상태
2024. 01 임대 주택 B 아파트 분양 전환.
2주택 상태

성*현 님
조회 : 380건 답변 : 1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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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이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155조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컨설팅부장 이입니다.

아파트 매도시 상생임대인 적용여부에 대해 상담 받으시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재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검토한 결과, 상생임대인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현재의 상황에서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상생임대인 적용 시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근임대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임대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성실임차인과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연장을 통해 계속하여 임대하였고,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소 3년이 넘은 것으로 보여 신고 시점부터 임대기간이 충분하여 상생임대인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상세 내용은 법률 및 세율 변동,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개략적인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가와 상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나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