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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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투잡으로 본업 외 온라인 판매 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사업등록증 냈어요.
    손 놓은지 좀 되어서 그냥 방치수준으로 있긴 하지만 약간의 소득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 0원 납부)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업이라 일반사업자로 내라고 하네요.

    질문1. 이럴경우 있던 간이과제자 사업등록증을 일반사업자로 바꿔서 해도 되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은 미미하게 수입이 있는 상황이라 종소세 0원 내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반사업자로 바꾸면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나요?

    질문2. 아니면 그냥 간이과세자 사업등록증 놔두고 일반과세자로 추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게 좋을까요?

    이쪽으로 잘 몰라 유리한? 불이익이 없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 님
    조회 : 122건 답변 : 5건 25.06.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질문1.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 가능?
    ->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신청하면 됩니다.
    단, 전환 시 기존 업종도 일반과세 기준으로 전체 과세되므로, 간이과세자 대비 부가세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질문2. 간이과세자 두고 추가 사업자등록이 좋은지
    -> 동일한 개인 명의로 간이와 일반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업종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기존 간이 업종도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통합됩니다.

    결론
    기존 업종 수입이 매우 적고, 신규 사업이 본격적이라면, 일반과세자 전환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관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전환으로 인한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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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초이스 세무회계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꿔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사업자를 추가로 내면 기존 간이사업자도 다음연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즉, 간이와 일반은 병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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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근호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안근호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질문1, 질문2를 통합하여 답변드리자면

    기존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위하던 사업과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간이과세자를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업종과 다르다면 새로이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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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임의로 간이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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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신규로) 기존 간이과세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 전환되기 때문에

    간이과세 사업자 귀속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두신 상태로 일반과세자로 추가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ps. 온라인 판매사업과 신규사업을 같이 하고 싶으신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사업자로 변경하고 업종을 추가해도 됩니다.
    다만 업종추가시 감면대상 사업인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하니 세무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의 경우, 일반사업자로 변경하게 되면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게 됩니다. 즉, 소득이 가장 높지 않은 기간에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결국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배출세 또한 매출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질문 2의 경우, 기존의 간이과세자 사업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일반과세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두 사업의 소득이 따로 계산되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별개로 징수됩니다. 각각의 사업별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이 경로를 선택할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린 사항 외에도 사업의 성격, 사업의 규모, 소득의 양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최적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분야의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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