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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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관계인 간의 아파트 저가 양수시 증여재산가액은?
- 시가 7.5억, 대가 4.52억 (3억 미만)
- 대가는 시가의 40% 할인된 가격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요?
상속 및 증여세법을 찾아봤는데,
아래 31조 2항과 35조 1항이 서로 대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김*한 님
조회 : 182건
답변 : 1건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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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7.5억원 - 4.52억원 - (7.5억원*30%) = 73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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