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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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드리는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에게 제가 모아둔 금액인 4천만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가없이 돈을 드리는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이 안나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머니에게 매월 생활비조로 정기적으로 드린 돈이 대략 10년간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1. 이 상황에서 4천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되는지요?
2. 가족간에 고액의 돈이 왔다갔다하면 국세청에 리스트가 올라간다는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건지요?
3. 4천만원의 돈을 계좌로 송금하는게 이력에도 남고 위험하다면 현금으로 한번에 인출해서 드리는 방법이 나을까요?
결론 4천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세금을 내지 않고 문제없이 드릴 수 있을까요?
나*아 님
조회 : 4241건
답변 : 2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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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이건은 국세청에서 파악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군요.
사실은 동일한 것인데.
어떤 방법이라고 딱히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 파헤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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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관점과 실무적 관점 두가지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1-1. 세법상 관점
10년 내 이체한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직계존속에게 비과세되는 5천만원을 초과한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천만원의 10%이 400만원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실무적 관점
실질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한 것을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해 판단이 애매합니다.
부모님이 생계능력이 있는지, 부모님에 대한 효도 차원에서 생활을 지원한 것인지 , 증여목적으로 준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 외적인 효를 중시하는 관습상 생활비를 증여했다고 볼지 아닐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지원비를 드리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확인하기도 어렵거니와 과세하기도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금 말씀하신 돈에 대해서는 4천만원을 이체하여도(현금이 아닌 계좌로) 국세청 리스트에 선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드리고 부모님이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출처를 파게되면 다 드러날 것이기에 계좌이체와 실질적인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범주에 들어가며, 10년 간 5억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부담하며, 한 번에 증여하는 금액이 아니라 증여 계속기간인 10년 동안의 총 증여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어머니에게 10년 간 5천만원을 주신 것이 증여로 인정될 경우, 추가로 4천만원을 드리는 것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가족간의 금액 이동이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가족간의 송금은 증여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생활비 지급 등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 범위와 성질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좌를 통한 송금의 경우 이력이 남기 때문에, 만약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대 금융시스템하에서는 고액의 현금 집행에 대한 불이익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국 증여세 여부와 세액의 계산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가 있는 금액을 건네주는 경우, 정확한 세법적 지식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본문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회언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