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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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서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 보험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자녀, 보험료 납부자가 부모님인 경우,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님께서 납부하신 보험료 전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2. 보험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자녀, 보험료 납부자가 부모님에서 보험료 납부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자를 변경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보험금 지급이 발생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김*환 님
조회 : 4429건
답변 : 1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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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납부 또는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증여문제는 사실관계의 변동에 따라 세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
1. 보험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자녀, 보험료 납부자가 부모님인 경우,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님께서 납부하신 보험료 전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험금의 수령인(자녀)과 보험금의 납부자(부모)가 다른 경우 전체 납입한 보험금 중 보험금의 수령인 외의 자(부모)가 부담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하여 받은 보험금에 대해 증여로 봅니다
즉 부모님이 전액 납입한 보험금 2천만원에 대해서 자녀가 보험금 1억원을 수령했다면 수령한 보험금 전액 1억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보험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자녀, 보험료 납부자가 부모님에서 보험료 납부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자를 변경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보험금 지급이 발생하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험계약기간에 보험료 납부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 자녀가 부담한 보험료 납입분과 부모가 부담한 보험료 납입분의 비율을 구분하여 수령한 보험료에 적용합니다.
즉 2천만원의 납입 보험료 중 변경 전 부모가 1500만원 보험금을 납입하고 그 후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자녀가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총 1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75%인 75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의 재산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보(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행위를 증여로 보더라도 해당 보험금 지급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증여완료의시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 시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보험료 납부자를 부모에서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는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과 부모님이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의 금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부자 변경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변동사항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험금 지급이 발생하는 시점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의 관계와, 보험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보험회사 등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