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시 해외재산 증여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재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는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용어 정리
가. 증여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나. 수증자 :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증여자 :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

2.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증여재산의 소재지가 국내이든 국외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 및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원칙(Global Taxation Principle)에 부합합니다.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반면,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에 있는 자산을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증여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처럼,
○ 증여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비거주자이고,
○ 증여재산이 해외에 있는 현금 등 국외 자산이며,
○ 증여 이후 수증자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거주자로 전환되었더라도,

그 증여 행위는 이미 거주자 전환 전에 완료된 것이므로, 한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결론 요약 : 비거주자 간의 국외 재산 증여는 대한민국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후 수증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더라도 이미 완료된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에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경우 비거주자는 국내재산만 수증할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국외에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받은 것은 과세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은 그후의 문제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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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시 해외재산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