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1인 개인사업자 등록 시 건보료 및 국민연금

Question

안근호 · Answer

안녕하세요.

안근호 회계사입니다.

1.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추가적으로 납부하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없습니다.

3. 사업소득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투잡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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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이 없는 1인 간이사업자도 건보료와 국민연금 납부 의무 대상인가요? 소득이 없는데도 따로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위의 1번이 그렇다면 건강보험 가입과 국민연금 가입은 제가 직접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지는건가요?
>> 26.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 됩니다
그 외에는 추가부담분이 없습니다

4대보험 대상자 직원을 채용하시면 직장가입자가 되어서 건강,연금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직장에서 연말정산 이외에 제가 사업자를 낸 상태를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 직장에서 제 사업자 건보료를 합산해서 납부하는 것은 아닌지요.
>>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월평균액이 국면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인 637만원 초과시 회사에 통보됩니다
아울러 근로소득 이와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넘는 경우 회사에서 다른 소득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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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시며 ,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바뀌십니다 . 
자동으로 가입되시며 ,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시 사업자 여부 상태를 확인되실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득이 없는 1인 간이사업자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의무 대상인가요?
 -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기준입니다.
- 현재 사업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거나 아주 적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직장가입자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추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단, 추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중 부과 아님).
 -  국민연금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미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 중이므로,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추가로 지역가입을 하거나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직접 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되나요?
 - 개인사업자 등록만으로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연락이 오고, 그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직장에서 제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사업자 건보료를 직장 건보료에 합산하나요?
 - 원칙적으로 직장은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 사업자 등록 여부는 직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도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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