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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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무효 처리
프리랜서로 가입하고 재직하다 퇴사를 하는데 정규직으로 인정받고 싶어해서 4대보험을 소급신고 했어요 프리랜서로 가입되어 있는 기간을 무효 처리할수 있나요?
강*영 님
조회 : 139건
답변 : 2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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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3
안녕하세요
초이스 세무회계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가입기간이란 것은 특별히 없고,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면 4대보험료도 소급 납부하면서
4대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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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4대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신고했다면 기존에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한 부분을 취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원천징수이행사항명세서에 프리랜서로 세금신고했던 부분을 취소하면 됩니다.
(고용주 분이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해 주었다면 세무업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천징수이행사항명세서에 프리랜서로 신고한 부분
취소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급신고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지냈던 기간을 보험 가입 기간으로 보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프리랜서로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무효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프리랜서로 가입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그 기간은 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해당 보험회사나 관계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원치 않는 보험 가입 사실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진행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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