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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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한도 확대를 위한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대출 한도 확대를 위한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 신축중이며, 건축자금을 위해 토지담보 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허나 DSR 규제로 인해 자금이 부족한데 은행측에서 사업자를 내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 건축비용을 위해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일반임대사업자 OR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어떤 사업자를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를 내도 가능할까요?
변*장 님
조회 : 699건
답변 : 1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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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낸다면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임대는 면세라서, 면세사업자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를 등록하면 개인 신용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전환되어 DSR(Debt Service Ratio)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대출 역시 각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 미리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시라면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두 개의 등록자 중에서 선택하실 때는 임대하는 주택의 형태와 사업 방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건물주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직접 임대하며, 주택의 형태는 일반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모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청약당첨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그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대출 한도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장 오픈을 위한 과정,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제 제도가 적용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재무 상담사에게 충분히 상담 받은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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