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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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없이 월세를 받아도되나요?
일반임대사업자 혹은 주택임대사업자 없이 매달 월세를 받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김*욱 님
조회 : 2841건
답변 : 3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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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안녕하세요
초이스 세무회계 최승환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나 전세임대만 하면서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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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사업자등록 없이도 월세를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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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임대(상가 등)사업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1주택이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2주택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2)
1)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ʼ06.06.05)
2)임대주택명세서 첨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
가산세 부과대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 적용시기 : ʼ20.1.1.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ʼ19.12.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ʼ20.1.1.을 사업개시일로 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며 그로부터 수입을 얻는다면 이는 소득이 되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이 때, 월세 등으로 얻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임대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거나, 2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합니다. 또 로스쿨 (주택임대차계약 관리사)에서 '임대사업자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 방법' 문서를 참고하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이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 제출 및 감정평가 기관에서 실시하는 '주택임대사업 세무관리 교육' 수료, 주택보유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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