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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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사업과 온라인화상영어교육 병행
안녕하세요. 학원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별도의 법인으로 온라인화상영어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는 교육청과 세무소에서 학원사업자가 화상영어사업을 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학원이 온라인 교육을 했고, 당시는 법이 이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시행하지 못 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질문은 현재 학원사업자로서 화상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자코드는 가지고 있지만, 원격-평생교육 사업자코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열 님
조회 : 319건
답변 : 1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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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6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지침도 완화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고 있으면 오프라인 수업은 문제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외부 신규 온라인 학생 모집을 하실땐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불필요한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가 필요하실걸로 보이고 ,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학원 사업자가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육청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교육기관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거래소신고나 특별한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학원인 경우에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원법 제31조(통신에 의한 강의)에 따르면, 학원이 통신에 의한 강의를 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화상영어교육이 통신에 의한 강의에 해당할 경우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영어교육을 병행하기 원하신다면 관련 법률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부, 법률자문사무소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증이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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