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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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부가세 반납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을 하면서 받았던 부가세 940만원을 받았는데 그동안 공실로 제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폐업 신고를 할려는데 3년 제외된 부가세를 반납해야 되나요 아니면 받았던 940만원을 다 반납해야 되나요?
    정*영 님
     조회 : 878건 답변 : 3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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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940만원을 10년간 6개월씩 20번으로 나누어 3년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7년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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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건물의 경우 당초 환급받았던 금액에서 6개월 당 5%식 제외하고 남은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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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로 인하여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시
    제외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자산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된 건물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된 비품 및 기타 감가상각 자산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하고, 구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임대사업을 운영하며 공실기간을 경험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납부한 부가세(매입세액)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부가세(매입세액)는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폐업을 신고할 경우, 폐업 신고 전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에 따라 부가세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법인세, 미납세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혹은 세무행정에 자문을 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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