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반프리 형태의 계약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A회사에서 4대보험이 적용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A회사에서 별도로 3.3%를 징수한 급여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타인 명의로 받는 형태는 불법 형태이지 않나요?
김*식 님
조회 : 1184건
답변 : 3건
25.06.16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이런 계약은 흔한 계약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업무의 독립성,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회사가 만약 급여를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인건비 신고입니다
근로자 입장으로 급여를 타인 계좌로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사안이라 노무사 분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불법이 맞으며, 적발될 경우 근무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본세(원래 부담해야 할 질문자 귀속분 소득)와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4대보험이 적용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3.3%로 원천징수한 프리랜서는
계약내용과 달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월급을 가족, 타인 명의로 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충분한 증빙서류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위치에 따른 관할 지방민원센터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받는 행위는 아래의 법률 위반 성격이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위반: 본인이 실제로 받은 소득을 타인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되면, 이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 신고를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본인의 급여를 타인 명의로 받는 행위는 본인이 타인에게 그 돈을 증여해주는 형태가 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신고와 납부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3. 부정수표 등발행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본인의 급여를 타인 명의로 통장에서 출금하게 되면, 이는 타인의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됩니다.
4. 노동기준법 위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노동자의 임금을 불법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 위반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이슈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할 수 있으니, 사업주는 우선 노동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는 원칙상 본인이 받는 월급이므로 본인 명의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