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비조정지역이 따른 실거주 요건 궁금합니다.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중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요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드립니다.

1. 사실관계
- 1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
- 대상 주택 양도 계획
- 2년 보유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

2. 질문 요지 : 현재 조정해제 지역이라면 **실거주 요건(2년)**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다만, 그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보유기간 2년 +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함
→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정되며, 이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결론 및 검토 의견
(1)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여부 : 거주 요건 적용 대상
(2) 조정대상지역 해제후 매도 : 거주요건 면제되지 않음. 2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3)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공유한 정보만으로 판정 어려움
(4)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 전액 비과세 가능
(5)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보유기간 2년 + 거주기간 2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적용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거주 요건의 판단 기준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릅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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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비조정지역이 따른 실거주 요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