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or 비거주자 구분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구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뮤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되더라도 현재 시민권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세법에 따라서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2중 거주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국가와 대한민국간 체결된 조세 협약에 따라서 한 나라의 거주자로 구분을 하게 되며 통상적인 조세 협약 내용을 고려하면 선생님께서는 가족 그리고 생활 관계의 중심지 등이 모두 해외이신 관계로 2중 거주자인 경우에도 외국의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조하시기 바라며 거주자 여부는 세법상 납세의무를 구분하는 것으로 국적 그리고 사회보험에 따른 구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위 질문에서 열거한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거주자적 요소 보다는 비거주자적 요소가 더 많습니다.
이민 + 가족 해외거주 + 해외 사업 + 아이들 학교 + 한국체류 일수
등으로 볼때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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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or 비거주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