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로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한국에서 재택 근무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아래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 계좌로 수입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선생님께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및 제81조의8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 관련 입·출금을 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0.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은 창업 1년 차이고, 연 매출 7천만 원 수준이라면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및 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해외계좌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6조에 따라 연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해외 계좌에 수입을 보관만 하고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을 경우, 국내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
(답변)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국내 거주자이고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 대가라면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해당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입금 계좌 위치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미신고 금액의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사업자 등록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 선생님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제도는 최초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며, 요건으로는 업종(정보통신업 등), 최초 창업자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장 소재지 등이 포함되므로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수입금을 사업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것이 세무상 더 유리한지?
(답변) 선생님께서는 아직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해외계좌로 수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연매출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한 기준 매출금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며, 이 경우부터는 국내 금융기관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을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설정하고 관리하시면 증빙관리, 경비 구분, 세무조사 대응 측면에서 더 안전하므로 권장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외 계좌로 수입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해외 계좌에 수입을 보관만 하고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을 경우, 국내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
---> 아닙니다.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는다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3. 현재 사업자 등록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 3.3%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이용해서 수입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4. 수입금을 사업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것이 세무상 더 유리한지?
---> 네 그렇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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