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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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소매 제조업 청년창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2021년 창업하고 창업당시 도소매업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업장은 경기도김포입니다.
이후 영업을 안하다가 23년에 oem 계약서 작성 후 화장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는데요.
지난 매출은 창업당시 사업자등록을 도소매로 하지 않아 청년창업 감면이 안될까요?
앞으로 감면을 받으려면 올해 제조업으로 등록을 신규를 내야할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y* 님
조회 : 703건
답변 : 3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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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으로 '최초 창업'한 경우에 한해,
창업일(소득발생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도소매업자로 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나중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 업종 추가만으로는 제조업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제조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감면을 새롭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 기존 사업자와는 별개로 ‘제조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이때 신규 사업자는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담세무회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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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7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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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6.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창업당시 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소매업종은 감면대상업종이 아닙니다.
법조문을 보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1인 창업기업에 한하여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신고, 등록을 제대로 해야합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청년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조업 여부보다는 청년기업 등록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분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상담자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3년에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셨다면,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하며, 창업이후 7년 이내에 해당하고 사업자 본인이 청년(만 15세 ~ 39세)에 해당되어야 하며, 사업소득에서 월평균 300만원 이하 세액 공제 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종류 변경을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대한민국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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